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5 선고 2010누37638 판결
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2 선고 2009누26984 판결
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세대3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도 포함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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